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문제가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같은 시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나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기사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의 중심이 된 텔레그렘을 집중적으로 비춘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에서도 학생들의 사진을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중이다. 2020년부터 운영된 텔레그렘 대화방에 참여한 1200명은 학생들을 합성한 사진을 돌려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렘 참여자를 구속 송치했으나 주범은 검거하지 못했다. 텔레그렘의 특성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사이 전국적인 딥페이크 사건이 폭로되며 SNS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퍼져나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는 텔레그렘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기사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텔레그렘과 연관지어 보도하며 텔레그램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개발자를 체포했다는 기사 내용에서도 이러한 비판적 정서를 엿볼수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범죄의 조력자가 아닌 정치적 탄압 속에서 날아오르는 한마리의 전서구처럼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몇몇 성범죄 사례 때문에 텔레그램 사용자를 비난하고 사용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사회는 부당하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오히려 텔레그램을 떠나게 만들며, 범죄자만 남는 악순환의 고리를 채운다. 텔레그램을 차단한다고 범죄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억압의 시도는 실패했으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생각 없이 나오는 구멍을 틀어막는건 전부 실패했다. 딥페이크 기술또한 마찬가지다. 딥페이크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고인의 모습을 다시볼수있게하는등 긍정적잉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 성범죄에 악용될수있다는 이유로 기술발전을 막고 건전한 사용자까지 범죄자로 모느것은 지나친 억압이며 문명의 퇴보를 야기하는 반지성주의적 태도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범죄자를 찾아 처벌거 피해자를 지원하는것이 우선이다. 잘못없는 텔레그램과 인공지능을 탓하며 딥페이크 영상 소지자를 처벌하고 텔레그램을 차단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윤리교육을 받고 곧바로 바른말 착한말만 하는 고등학생이 어디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범죄자고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데 집중해야하고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술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악용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음란물 유포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방심위는 규제를 준비하는등 각기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아닌 그 주변의 텔레그램, 인공지능기술을 규제하며 관련없는 학생들에게 무의미한 교육만 진행한다. 이런 풍조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